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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의사협회·소아응급의학회 반발
지난달 경기도 병원 응급실 경찰 압수수색
의료계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책임 밝히고…명확한 수사 준칙 마련하라”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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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5일 국회에서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며 “법 집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한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각 의료단체는 성명을 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킨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은 국정감사에도 소환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어 있는 진료실을 17분 사이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경찰청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을 즉각 마련하고,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 그 책임을 엄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수사 편의를 앞세워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응급실 진료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수사 준칙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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