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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기회 살린다” 영호남 의원 손잡고 '조선산업 생태계 특별법’ 발의
박성민·정진욱 의원 공동 대표발의
5년 단위 기본계획·클러스터 지정 등 담아
여야 공동 발의로 법안 처리 탄력 기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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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 빅3로 손꼽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부산일보DB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기회를 맞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영남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지원 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동남권 조선·해양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입법이어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은 같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과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과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전반의 과제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우선 지원하고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기업 소재 지역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상생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동남권 해양산업 육성 구상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에서 “부산의 항만·물류·해양 금융,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며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권 조선·해양 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데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낸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함께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현장의 숙련인력까지 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성과는 울산을 비롯한 조선산업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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