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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내란극복 큰 의미…헌법에 새겨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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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도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주권 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올해 5월 22대 국회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첫 본회의 상정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튿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설득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 우 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추진된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칫 개헌 논의 장기화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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