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정책자금 1조 3500억 원 푼다
시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3000억 규모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 등 신설
폐업 결정 소상공인 재취업 등 지원책도 마련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조 3500억 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사업과 연계한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새로 선보인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내놓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까지 겹쳐 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2000억 원을 더 늘려 총 1조 3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규모를 500억 원 더 늘리는 한편 대출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 규모도 1000억 원 늘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이 내년 신설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생 브릿지 플러스’도 내년 신설된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은 물론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금융비용, 최대 3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니처스토어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특색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그니처스토어는 5곳을 발굴해 1곳당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상권을 발굴해 발전전략을 연구·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확대된다.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대상을 내년까지 600곳으로 늘리는 한편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화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 취업성공시 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된다. 폐업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도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