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장원·곽종근 오염된 진술” 윤 ‘내란 프레임’ 총력 지원
민주 “두 사람 말고도 같은 진술 많아…뻔한 사실 관계 부인”
장외서도 “윤 지지율 50% 넘으면 기각”, “헌법 위반 명백, 전원일치 인용”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신속한 심리 절차를 ‘답정너’(결론을 이미 정했다는 의미) 재판’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일부 진술 변화를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과 두 사람이 내통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일부 표현 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아 ‘내란’이라는 사건의 본질 자체를 흔들려 한다고 반박한다.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윤 대통령 등 계엄 주동자들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의도가 명백하고, 정치인 체포 정황이 뚜렷한 데도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지지층의 헌재 압박을 부추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 전 1차장과 곽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와 관련, “주요 증인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앞서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두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주최로 18차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방첩사 간부도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특전사령관과 707 특임단장은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비정상적인 지휘관들이라는 것”이라며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번갈아 가며 사령관들에게 여러 번 전화로 지시하고 또 큰소리로 다그치고 답변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해 “(홍장원, 곽종근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군의 고위장성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면서 “뻔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잡범 수준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헌재의 탄핵 재판이 사실상 ‘여론전’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탄핵은 민주당의 내란 공작이며,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이는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면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MB)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 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