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명운 가를 '슈퍼 위크'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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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26일 이재명 선고
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국민적 관심
민주당 '슈퍼 위크' 앞두고 최상목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밝았다. 이번 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전에 이뤄질지, 이후에 결정날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올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우선 여론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권은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만에 하나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족쇄를 벗은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한편, 사법 슈퍼 위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이다. 야당이 내놓은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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