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힘 모은 부산, 인천보다 명분 앞선다 [해사법원,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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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유출 방지·해양 수도 발판
10여 년째 해사법원 유치 도전
지자체 간 경쟁 탓 번번이 무산
국힘 곽규택·민주 전재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초당적 협력, 결실로 이어져야
‘해양 수도’ 부산이 10여 년째 해사법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인천 등 타 지역에서 눈독을 들이면서 지역 경쟁전 암초에 또다시 직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 모습. 부산일보DB
‘해양 수도’ 부산이 10여 년째 해사법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자체 고등법원 신설에 이어 해사법원 유치에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부산은 ‘지역 경쟁전’이란 암초에 또 한 번 직면했다. 부산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야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초당적인 부산 정치권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첫 논의는 2011년 부산에서 이뤄졌다. 당시 부산변호사회가 실시한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 이후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미 14년 전부터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을 준비해 온 셈이다.
그러나 부산 단독 경쟁이었던 ‘해사법원 유치전’은 타 지자체가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타 지자체와 경쟁 구도 속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근간인 관련 법률 마련은 10년 넘게 미뤄지며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일만 반복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부산 여야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기준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인천에,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부산에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상현, 배준영, 이수진, 장동혁, 박재호, 박찬대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가 있는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 수까지 포함하면 총 105명의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이 발 빠르게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국회 1호 법안 발의로 유치전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지난 21일 인천이 또다시 가세하면서 과거 경쟁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부산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전을 위해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한 만큼 유치전 협력 명분에서 인천보다 앞선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지난해 이미 고등법원 유치를 이뤄낸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산의 해사법원 설립에 명분이 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법원 도입을 통해 향후 국내 해운서비스산업을 발달시키고 해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사 분쟁으로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해사법원 유치는 말 그대로 해양서비스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달과도 직결된다.
현재 곽·전 두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여야 이견만 해소하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지만, 지역 간 경쟁전으로 확전하면 부산 유치를 100% 자신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정치권의 경우 여야가 한 목소리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양당 설득을 통해 부산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성을 국회 전반에 알리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2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려 설립 필요성을 밝히는 등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논의는 이미 출발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 통과에 이어 법안 가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도 “민주당에서 최근 어젠다로 설정한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운 관련 사안을 부산으로 몰겠다는 해사법원 유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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