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 구두개입?…‘보유세 상향 방향성’ 이번주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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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아파트값 급등에
당정, 이번주 또다시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부동산 세제 문제 민감도 높아 계속 검토 중”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를 당장 올리고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바꾸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수 있다는 구두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번주 부동산대책을 또 발표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핵심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및 경기도 분당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도 14일 국감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3일 국감에서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안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하다.
기재부가 시종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서울 등 특정지역만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환율정책처럼 일종의 ‘구두 개입’을 통해 매수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 대통령실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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