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정면 돌파... 특별감찰관은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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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불구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추진 의지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8일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우려 목소리 이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촉발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토 의견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를 드러내며 유연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뜻을 같이하면서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며 추진하는 데에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입법 독재' 비판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내비치며 유연화 전략에도 나섰다. 강 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고위 공직자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공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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