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의사제' 도입키로…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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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9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 시급성 고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첫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와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를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이는 의사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의료 불균형에 따른 대책이다.
박 대변인은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위한 시범 사업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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