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발…지방선거 전 통합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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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우선 처리키로
TK 특별법 본회의 상정 무산 수순
지선 전 통합 가능성 불확실성 커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촉구 대구경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60여 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월 통과가 전망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사임 이후 공석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불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론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찬성을 채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말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 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6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아직 실낱같은 시간이 남아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광주∙전남과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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