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천차만별… 이 대통령 "이게 다 주민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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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234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인천 4.57%로 가장 높고 경북 2.15%로 가장 낮아
이 대통령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연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광역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부산과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6%, 2.31%로 각각 집계됐다. 경남은 2.60%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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