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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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공동 입장문 발표
연내 주민투표 내년 특별법 제정
완전한 재정 자치권 보장 급선무
정부 주도 속도전엔 유감 표명
8개 시도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올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부산·경남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2월에 재정·자치 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절차를 이행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됐고, 일정 기간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해 2024년도 회계 기준으로 연 7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재정 자치권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단체장이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또, 부산·울산·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하며, 울산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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