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 선언…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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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 요청
한병도 “민생·개혁 입법 ‘전쟁’ 각오”
송언석 “민생 무관… ‘대통령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과 함께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즉각 맞불을 놨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재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의장에게 강력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에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했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자사주 소각 골자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개혁 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법안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 추가 개정도 시사했다. 전날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또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할 방법은 필리버스터 말고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그 법이 지향하는 바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무죄 만들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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