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 확보’ 자신감에 개혁 입법 더욱 박차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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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 가속화하는 민주당
24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고
내란범 사면 금지 법 개정 착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기점으로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법 체계 개편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 선거를 두고 민주당은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민주당의 개혁 입법 속도전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자사주 소각 골자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개혁 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법안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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