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생활지원금’ 전 도민 대상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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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실국본부장회의서 지시
“중동발 3고 위기 도민 위한 특급 조치”
박완수 경남지사가 16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형 생활지원금’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16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중동발 3고 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리가 재정을 아껴온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민생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도민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전 도민 생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생활지원금 규모와 시기 등은 향후 구체화할 전망이다.
경남은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전 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이번에 박 지사의 지시로 민생 지원금인 ‘경남형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정도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330만 도민 대상 3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중동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 속에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던 ‘생활지원금’ 카드도 꺼내 들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전국 최저 수준의 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건전 재정 상태를 유지한 것은 위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생활지원금뿐만 아니라 공세적 복지 예산 투입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4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25.0%로 집계되어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국민 4명 중 1명이 벌이보다 쓰임이 큰 적자 살림을 살고 있고,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 비용인 상황에서 도민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기름값 한 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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