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관련법·결의안 발의

여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균형발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당장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23일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결의안은 “수도권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화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도권 광역화·과밀화로 인한 블랙홀 현상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현재 신속하게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선 실행’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 우선 논의’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 등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한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도 균형발전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균형발전 예산 관련 3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내놓은 바 있다. 이 결의안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등 6개 지역 의원 25면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초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재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균형발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으로 불리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