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제공…국회, 전향적 폐지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제공…국회, 전향적 폐지 논의해달라"

입력 : 2024-08-07 15:10:56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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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 가동
윤 대통령 휴가 중 '기민 대응' 지시…컨틴전시 플랜도 점검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자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의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장중에도 정책실장을 통해 주가·환율 등 시장지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향후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라며 "필요시 신속하게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민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 휴가에 들어갔던 대통령실 경제·금융 분야 참모들도 이번 주가 급락 사태를 맞아 조기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