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해야” “정부 태도 바꿔야”…여야의정 협의체 ‘간극’ 지속

입력 : 2024-09-09 11:17:13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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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화 전제 조건 걸어서 안돼”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승적 참여 당부
민주당 이재명 “정부 강공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 없어져”
정부 사과·책임자 문책 거듭 요구하며 정부 태도 변화에 방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기로 했지만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태도를 강조하는 여당과 정부의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야당의 간극은 9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입시 혼란을 우려해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고, 협의체를 통해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여·야·정만 협의체를 띄울 경우 의료계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의료계 동참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 대책, 지방·필수 의료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관련 대응을 거듭 비판하면서 정부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수만 두고 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는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