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인다…세입자 상환능력 따져 보증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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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 등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90%
허반기엔 소득·기존대출 따져 한도 책정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이 26주째 상승하는 등 전세가격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담보 역할을 하게된다. 이런 가운데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주게 된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 5914억원, HUG 32조 9397억원으로 총 85조 5311억원에 이른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전세 대출 규모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서자 한도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감안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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