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이번 주 7·8차 변론… 큰 흐름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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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예정한 변론은 11일(7차), 13일(8차)이 마지막
이상민·신원식·조지호·조성현 등 핵심 인사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어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큰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13일 8차 변론이 끝난 뒤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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