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여행·PG사 48곳만 환불조정 수용…티메프 사태 ‘집단소송’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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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소비자 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
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 소송지원
피해자 8054명·피해액 135억 원
1745명·16억 원만 환불 예상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가 티메프 등 48개사에 그쳤다. 대다수 여행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금액 135억 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조정안에 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가 수락했으나, 소비자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PG사 중에서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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