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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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안위 법안 심의 앞두고
시민단체, 입법 촉구 회견 예정
대선 열리면 표심 카드 가능성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국회 앞에서 열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정국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법안 심의·의결에 나선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기 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어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일찍이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 지난해 9월 2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같은 달 24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지연되며 당초 목표로 했던 지난해 국회 문턱 통과는 실패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각계는 국회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피켓 시위, 천막 시위 등을 통해 행안위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염원에도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난항이 예상된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까닭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계엄·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법 등 제정법 처리 문제와 연계돼 있어 이번에도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결국 관건”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결국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이 해소된 후 대선 국면에 접어드느냐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부산 표심을 자극할 카드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협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민주당에서 유일한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지역 현안에 여야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중앙당도 지역과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대선 승리를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을 대비, 부산·울산·경남 새 공약 공개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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