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60조원 돌파…법인세 규모와 비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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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가에 명목임금도 상승
근로소득세 8년만에 두 배로 껑충
근로소득세·법인세 비중 거의 비슷
지난해 큰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지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큰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지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월급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 8000원으로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년에 31조원을 거두면서 30조원대에 진입했고 2020년(40조 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3년 59조1000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 급감했다. 2023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것이 지난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과 법인세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따라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금 부담으로 메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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