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결정 때부터 지역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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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지적
인구 감소로 부산에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가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수년 내 불이 꺼지는 ‘잠재 폐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부산에서 문 닫은 학교는 모두 50곳이다. 시교육청은 이중 폐교 20곳을 매각하고 1곳은 임대했다.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4곳은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폐교 대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자산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교 활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 2024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폐교 활용에 대해 지역 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폐교 대부분이 시교육청 소유이고 교육청 중심 정책인 교육용 시설로 사용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운(사진·부산진3) 의원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교육청이 문 닫을 예정인 학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지역 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정 시점부터가 아닌 ‘잠재 폐교’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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