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로 최상목 압박 나선 민주당…‘줄탄핵’ 리스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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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비상의총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여부 논의
헌재 선고 앞두고 연일 공세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임박한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9시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등에 대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탄핵 카드를 언급하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 바란다”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선언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탄핵 기각을 선고하는 등 ‘줄탄핵’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민주당에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등 수위 조절에 힘쓰는 모습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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