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자꾸 문턱 높이는 민주당…협상 카드? 무산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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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법 심의 지연 공방
민주, 조건 추가하며 압박 강화
국힘 “지역 차별” 반발 확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내세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는 미루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대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아예 막판 무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TK 행정통합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중단도 수용했다.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구시의회 역시 찬성으로 선회하며 통합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개최를 미루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특별법을 포함한 행정통합 관련 당론 통일을 추가로 요구하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꽃놀이패’로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이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매달리는 전략으로 선회한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TK 행정통합법 카드를 활용해 6·3 지방선거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TK 통합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TK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SNS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 차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 통과는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도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의 통합은 불가하다는 이중잣대는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TK, PK(부산·경남), 충청 등 권역별로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지역 의원들의 제각각 움직임을 방치했고, 그 틈을 민주당이 파고들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주당 역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행정통합법을 끝내 미룰 경우 ‘TK 홀대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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