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4곳 "적자 보며 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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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150개 사 설문
3년간 적자 공사 43.7% 달해
공사비 과소 책정·인상 미반영
“공사기간 산정 부적절”도 64%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의 44%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의 44%에서 건설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최근 수년간 크게 올랐지만, 발주기관 등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해주지 않아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5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준공 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의 비중이 43.7%에 달했다.
적자 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당초에 공사비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거나 시공 단계에서 계약액이 조정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2020년 이후 공사 원가 급등 등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과거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직원들이 일할 현장과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공공 공사는 ‘적자만 안 보면 성공했다’는 마인드”라며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로는 건설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같은 기간 123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에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의 투찰에 대해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의 범위를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액 조정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공사가 중단되는 혼란도 지속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회원사의 노조 대응 역량 제고, 건설 물량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건설사들에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곳의 시공사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도시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4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지방도시공사들도 건설업계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비 보전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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