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지원 주요 내용

이 대통령, ‘지방대 살리기’ 강조
내년 투자 예산도 올해 2배 수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인상 계획
지산학연 허브 거듭나도록 지원

차정인(오른쪽)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지원 예산의 서울대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연구 용역도 많이 주는데 그것 빼고 (지역대에) 나눠주는 정부 지원마저 차이 나면 어떻게 하냐”며 교육부에 지방대 정부 예산 강화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지방대에 4조 원 이상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며, 내년 거점 국립대 투자 예산은 올해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지방대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대와 지방대 학생 1인당 예산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교육 예산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 원대, 지방 국립대는 2000만 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묻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가 받는 1년 정부 지원 예산은 7200억 원가량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2980억 원에 그친다. 학생 수는 서울대 2만 9000명, 지방대는 2만 1000명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에 “서울대는 법인이라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는 예산 당국과 협의할 때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나눠 편성하고 서울대에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한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지역 거점 국립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예산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올해(4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의 교육 균형발전 의지를 되짚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점 정책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106조 3607억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 주요 예산 중점 투자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만 총 885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을 혁신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RISE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이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 대통령의 교육 균형발전에 발맞춰 대학과 연계한 ‘지산학 협력’과 ‘지역 청년 인재 유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시대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앞세워 지방 거점국립대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우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대를 살려 기업형 첨단도시를 견인하고 창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지원에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며 “이게 진정으로 공정한 지 의문이다.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