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정, 국힘 ‘필버’ 종료 직후인 24일 오전 처리 방침
판사 추천위에 진보 성향 전국법관회의도 포함키로
국힘 “여 수정안도 위헌성 여전” 총력 저지 재천명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쟁점 해소, 주중 공동발의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을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면서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반의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추천위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총력 저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와 관련,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내란특검 수사 결과로)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대법원이 내란재판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하는 예규를 제정키로 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과 관련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주중에 공동 발의할 예정인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가 추천한 다수의 특검 후보자를 소수로 압축하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후속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은 민주당 인사 의혹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 특검법 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세부 사항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