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법정 정년 65세 연장 찬성”…소득 공백 우려 가장 커
- 가
한국노총 인식조사 결과
40·50대 찬성 여론 압도적
시행 시기는 '2027년' 선호
청년 창업 관련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전국 만 20세∼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정년연장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을 뽑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정년연장 방법은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강했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중 44%는 선택적 고용 방식을 1순위로 꼽았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0∼60대를 위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다. 하지만 20∼30대 응답자들은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고 답해 입장차를 보였다.
정년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정년 연장 입법을 공언했지만 입법 시기를 6개월 늦췄다. 여당은 이른 시일 내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