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기소유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어불성설”
- 가
“부정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시작”
김승원 지명 철회·부동산 정책 재검토 등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며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은 공소 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라며 “권력 중독이 심화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이날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