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명분 없는 ‘필버’ 멈춰야” 송언석 “내란몰이 ‘2차 특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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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사법개혁법안·2차 종합특검 두고 연말 대치 계속
여 김병기 “반도체특별법·간첩죄 개정안 등 처리 시급”
야 송언석 “통일교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부터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2차 종합 특검’을 놓고 연말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여아가 16일에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가동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 목표에만 집중했고,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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