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씨 사건 ‘무죄’ 구형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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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수사관 등 8명에 표창
재심과 보완 수사서 성과 올린 결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2명도 표창 받아
검사·수사관, 전세사기 보완 수사 성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지난 7월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 무죄 구형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들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 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부산지검 검사에게 법무부가 표창을 수여했다. 60여 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씨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를 주도해 전세사기 일당 범행을 새롭게 밝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재심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보완 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선 부산지검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검사가 재심 우수 성과로 표창을 받았다. 그는 1964년 최말자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가했단 명목으로 이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최 검사는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 보도, 과거 위성사진 등을 분석했고, 현장 검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정당방위를 입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정훈(41기)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은 보완 수사로 새로운 범행을 밝혀낸 성과로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계좌 추적과 임대차 계약 현황 전수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당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전세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1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김 검사와 김 수사관은 공범 3명을 더 찾아낸 후 죄질이 나쁜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재심 청구에 적극 대응해 특별 재심을 청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태환(49기) 검사도 표창을 받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 전모를 밝혀낸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에게도 법무부가 표창을 수여했다.
필리핀 국적 이주 여성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장혜수(6회)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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