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염 심각 낙동강 수질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
- 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주재하며 밝혀
“국가계약에서 선금 지급 관리 강화”
“낙동강 초고도 정수처리공법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재 2등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은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 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의 자금 운용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재 2등급)하겠다”며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