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장이혼까지?…노인부부 기초연금 불이익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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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부작용" 우려 메시지 올려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감액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며 "전체 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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