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측 부산시장 후보자로 확정된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의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등 수수자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3개월 간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이날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께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의 모습. 부산일보DB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까르띠에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가 당시 천정궁을 방문한 정황 등을 토대로 시계 전달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실제 수수 여부를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가리 시계는 전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금 수수 의혹도 입증되지 않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지만, 합수본 조사에서는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 전 장관과 A 목사가 천정궁을 방문한 이후 통일교 측에서 A 목사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전 전 장관 전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통일교에서 건넨 금품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자서전 구매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2016년 이후부터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 전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전 장관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