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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이 지역 갈라치기”…‘李 호남 차별’ 발언에 野 맹공
정점식 “지역 갈라치기…대단히 유감”
조경태 “800조 호남 몰아주기 형평성 맞나"
부지 선정 경위 공개하라…야권 전방위 압박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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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함께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내용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한 뒤 형평성 논란이 전국으로 번지며 후폭풍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호남 차별 관련 발언을 두고 지역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반도체 부지 입지 선정 경위를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칫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간 갈등과 지역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을 향해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발표는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 정치공학적 논리가 개입되면 지자체는 규제혁파와 SOC 구축 등 혁신 경쟁보다는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선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된 것인가”라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800조 원대 투자 규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호남에 투자하는 거 저는 아주 잘한다고 본다”면서도 “800조 원 이상을 호남 쪽에 거의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지역과 (형평성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에는 호남만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전략이 이번에 빠진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호남 차별’이라는 표현도 짚었다. 그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광주가 부산보다 더 높다. 이게 호남 차별이 맞냐”며 부산은 제2의 도시라 불리지만 인구가 계속 2만 명씩 줄어든다.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없고 대구도 생산 기지가 취약하다”고 짚었다. 이어 “충청 이남 지역의 대도시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 도시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내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는 그게 빠져 있다”며 부산,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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