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의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당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소명 자료 내지 않아”
국민의힘 “이재명 수사 보복성으로 예산 다 깎은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 원이 순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