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비 3배 차이 왜?” 아파트는 지금 특별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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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아파트 뻥튀기 계약 의혹 등
부산지역 단지 관리비 갈등 봇물
입대의 권한 집중 ‘관리 사각 지대’
16개 구·군 4년간 총 60건 감사
예산 집행 투명화 제도 손질 필요
지난달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침묵시위에 나선 모습. 독자 제공
부산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에 특별감사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경 공사비 ‘뻥튀기’ 계약 의혹이 불거지며 북구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입대의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반복되자 공동주택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총 16건이 진행됐다.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입대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공사용역 계약, 관리비 집행과 회계 내역 등 운영 전반을 조사해 사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예산 여건에 따라 접수된 특별감사 중 일부를 선정해 실시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건이 실시됐다.
주로 아파트 입대의의 계약이나 회계 문제로 특별감사가 시작된다. 최근 북구의 A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 단지 내 입대의에 참석해 침묵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입대의가 최근 진행한 조경 공사 계약 과정에서 단가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주민들은 입대의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수목 전정(가지치기)공사 단가를 주변 단지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반발한다.
실제 올해 초 1600여 세대 규모인 A 아파트 입대의가 추진한 전정 공사비는 1억 22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반해 인근 5000여 세대 아파트는 4500만 원, 비슷한 규모(1280세대) 단지는 288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이 점을 내세워 “입대의가 부당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장했다. 이후 입대의는 지난 3월 말 공사비를 약 8600여 만 원 수준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북구청에도 관련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구청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실제 사법처리까지도 이어지며 효용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장군에서는 입대의 관계자의 회계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해 검찰 송치까지 진행됐다. 강서구청도 이달 중 지역 내 한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운대와 사상구 역시 상시 특별감사를 운영해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입대의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단지에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입대의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속에 규약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반복되면서 유사 갈등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아대 조용언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의 입대의 관련 법정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들도 관리비 부과와 사용 구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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