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예술인 기초생활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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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 역대 최대
올해보다 22.6% 늘어 첫 9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시장에 2.2조 공급
기초생활보장 311억 등 예술인 안전망 강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개막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에 31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 전면 확대에 7925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7조 8555억 원보다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다. 또 이번 문체부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9.5% 증가한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 8333억 원을 책정했다.
내년 예산은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에 중점을 뒀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31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린다. 생활자금은 1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신규 추진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 원이 반영됐다. 각 지역 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적정한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형 공연 지역순회 지원 예산(278억 원→373억 원), 국립박물관 지역 순회전 예산(45억 원→133억 원) 등도 반영됐다.
‘메가 관광권’으로 불리는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투자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한다.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50%)하고 혜택 인원도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린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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