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인천경실련 "항만공사 통합 근거 밝혀라"…재경부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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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통합, 합리적 근거 없이 강행 시 부작용”
“정부, 통합논의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부산·인천경실련 및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노조원들이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2일 부산 동구 해수부 별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권, 임미애 국회의원이 정책서한문을 받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항만공사(PA) 통합 논란과 관련,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발송했다.
경실련은 27일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항만공사 통합 타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전국 4개 항만공사(PA)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부 소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질의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통합안을 심의·의결했는지 의결 당시 안건 자료와 회의록 공개 여부 △통합을 먼저 결정하고 실효성은 나중에 검토하는 순서에 대한 입장 △재경부 소관 기관인 수출입은행 등 출자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2011년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정부 연구가 이번 심의에서 검토되었는지 등이다.
경실련은 전자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중앙경실련과 부산·인천경실련은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이나 비효율성 등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근거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조차 통합 발표 당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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