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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5년만에 재지정…부산 금정·경남 통영 새로 편입, 부산 4곳·경남 12곳
전국 시군구 89곳서 92곳으로 3곳 늘어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3곳서 4곳으로 확대
경남, 거창군·밀양시 등 11곳서 12곳으로
부산, 북구·중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연 1조 지방소멸기금·행재정적 특례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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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등 3곳이 5년만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이에따라 부산은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3곳(동구·서구·영도구)에서 4곳(금정구·서구·영도구·동구)으로, 경남은 11곳에서 12곳으로 각각 늘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만에 이 같이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시·군·구 92곳으로,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곳이 새로 추가됐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과 함께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다.
특히, 부산은 인구감소지역에 금정구가 새로 편입되면서 기존 동구·서구·영도구 3곳에서 금정구·서구·영도구·동구 4곳으로 늘었다. 다만,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은 인구감소지역에 통영시가 새로 편입되면서 기존 11곳에서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통영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12곳으로 늘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전남광주 영광군 등 3곳은 첫 지정 뒤로 인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며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간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 18곳을 말한다. 이번에도 전국 시·군·구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시·도별로 보면 강원·경북 각 4곳, 대전 3곳, 부산 2곳, 전남광주·인천·경기·전북·경남 각 1곳이다.
특히, 부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기존 금정구·중구 2곳에서 북구·중구 2곳으로 변경됐다. 2021년 첫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금정구가 올해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지정되고 북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편입된데 따른 것이다.
경남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지정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기존 2곳에서 사천시 1곳으로 줄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 원씩 배분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지원받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 원씩을 배분한다.
또한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등 9곳은 마찬가지로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해 현행 지원을 5년간 지속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다만,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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