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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도 안 물러선 조희대에 與 “자진 사퇴” 뒤끝 공세
전날 국감서 조 대법원장 “대통령·여당 제청 관여가 위헌”
與 이석 막고 압박에 정면반박, 민주 “제왕적 대법원장”
7일에도 자진 사퇴 공세…‘탄핵’에는 “지도부 고심 중”
野 “국감 아닌 정치적 파옥…자신 있으면 탄핵하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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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도 안 물러선 조희대에 與 “자진 사퇴” 뒤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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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난장판이 됐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뒤끝’이 7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면서 “(재제청)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그 민낯이 국민께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라면 사법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탄핵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감 중 자당 김태규 의원 등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막말과 조롱을 했고 김 의원이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김 의원 발언만 정지시켰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반 증인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삿대질을 오가는 등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준비된 원고를 통해 여권의 재제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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