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위 상실형에 야권 반발…한동훈 존재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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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 시장 벌금 1000만 원 선고
박성훈 "여당무죄 야당유죄 인식 확산"
보수 진영 구도 변화에도 관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출렁이는 모습이다.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되고, 차기 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한 이후 야권에서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판결을 야권 잠재 주자를 겨냥한 ‘표적 판결’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직접 증거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남겼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구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한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꼽혀왔는데,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경우 보수 진영 무게추가 한 의원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원 판결에서도 직위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수 대권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한 의원을 당 밖에 계속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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