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차별 없다”…쿠팡 사태 현지 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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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 정부·의회·업계 설득전
"한국 디지털 정책, 미국 기업 차별 안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국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쿠팡 사태 등 국내 디지털 제도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미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관계 및 관세 301조 관세 등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 관련 미국 의회와 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 기간에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대미(對美)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한미 양국이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같은 기간 미국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신동훈 의원(단장), 배준영·조정훈·차지호 의원)과 함께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공동 면담하며 한미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구글·애플·AWS·퀄컴 등 미국 주요 디지털 기업과의 면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10%)의 법적 만료 시한(24일)을 앞둔 지난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향후 조치 계획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지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USTR은 이날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MFN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됐다.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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