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감 돌입…민주 “민생 올인” vs 국힘 “실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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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정부 정책 엄호 나서
국힘, 인사 참사·부동산 정조준
각 상임위서 증인 채택 두고 충돌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2026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레버리지 ETF 사태 등 의혹 중심에 있는 관련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에 모든 화력을 쏟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잇단 인사 참사를 고리로 정부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면서 상임위마다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 상황실을 열고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일 오후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꾸려 국감 체제에 들어갔고, 3일에는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민생 문제를 고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핵심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앞서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고 질의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법부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제시하며 “조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김 실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장관 후보자 두 명의 낙마와 비서실장 사의로 이어진 인사 실패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명단을 의결해 출석을 통보한다는 목표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막아설 가능성이 커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옮긴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고는 ‘국감 회피용 인사’라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과 브로커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공세를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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