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고 앞두고 엇갈린 여야…국힘 “무죄 확신” 민주 ‘1심 유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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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원, 무죄 판단 확신”
김민석 “1심 유죄 유지에 무게”
선고 결과 따라 정치권 파장 클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돌봄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1심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1000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의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입장문을 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 유죄)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군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조사를 많이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재선거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양한 정파의 후보들이, 또 당 밖에서도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시장직을 잃는 형량을 받은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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