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 죄 내가 심판하겠다…이 대통령, 루이 14세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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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의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루이 14세'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적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 14세 흉내 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는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며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냐"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는 1643년부터 1715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한 절대왕정의 대표적 군주다.
또한 한 의원은 추가 게시글을 통해 최근 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압박 기류에 대해 "민주공화정이 무너진다"며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쫓겨나면 민주공화정이 무너진다"라는 글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을 공유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민주공화정의 위기'로 규정하고, 사법부 독립 수호의 명분을 강조하며 여권의 움직임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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