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제조-IT 복합구역 신설해야 ” 지역 기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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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부산 벤처협 회담
직접생산확인제 현실 반영 못 해
조달청 제품 등록 기준 강화 제안
해운·항만 ‘24시간 행정’ 요구
노후화 제조 산단 AX 촉진 호소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는 16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워케이션센터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과 ‘규제합리화위원회-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차담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제공
“해외에서 주요 제조 공정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한된 조립이나 검사만 하는 기업과 국내에서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만 남게 됩니다.”
16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워케이션센터에서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지역 벤처기업들은 기술·지식형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합리화위 박용진 부위원장과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정현돈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기업의 기여도를 반영한 공공조달 정책과 항만 서비스 산업의 행정 절차,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완화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LED 전광판 제조기업 케이시스의 천병민 대표는 공공조달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최소한의 서류상 제조 능력만 갖고 있는 조립 기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직접생산확인을 발급받고 조달청 제품으로 등록해 전국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제조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조달청 제품 등록 기준에도 실제 제조 역량과 국내 제조 기여도를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인 해운·항만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24시간 원스톱 행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언더워터솔루션의 옥수석 대표는 “항만에서 선박 점검이나 로봇 수중작업을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세관과 해경까지 4개 기관에서 각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모든 행정이 멈춘다”고 말했다. 옥 대표는 “부산도 싱가포르의 ‘디지털 포트’ 시스템처럼 항만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한 플랫폼에 취합해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면 부산항의 경쟁력은 물론 고부가가치 해운·항만 서비스 산업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는 제조업 위주 산업단지의 업종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과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 업종을 제조업 위주로 제한한 탓에 기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은 정작 제조 산단에 입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협회는 특히 비수도권 산단은 제조업 혁신이 더욱 필요한 만큼 산단 내 제조-IT 복합구역을 신설해 노후화된 전통 제조 산단의 AX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 인재가 유입되는 ‘로컬 실리콘밸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벤처, 조달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건의도 관련 법안과 부처를 살펴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정현돈 회장은 “현장에서 나온 규제 개선 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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